최상목 부총리 "2분기 0%대 성장한다고 해도..."

"1분기 깜짝 성장 덕에 올해 2.6% 성장 달성 가능
밸류업 세제지원, ‘부자감세’아닌 ‘인센티브’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약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최근 한국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동행 기자단과 만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폭과 관련해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수준은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함에 따라 연간 2.6%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기저효과로 0%까지 떨어지더라도 3분기와 4분기에 0.5%씩 성장하면 산술적으로 2.6%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성장률 자체도 있지만,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소득)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공감하도록 노력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초 상반기 전망은 3.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가능한 ‘2자(2.0%대)’를 보려고 하고 있다"며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등과 관련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기업가치 제고)이 있을 경우 세제 지원이 따르는 것"이라며 "경제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나눠봐야 하지 않겠나. 무슨 무슨 감세라고 말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급감하며 ‘세수 펑크’ 우려가 다시 커졌지만, "아직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여건이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주로 예타를 하는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다"며 "그런 부분 외에 R&D 예타제도는 그게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빌리시=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