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 흑연 대체기술 개발
미국 FTA 체결국서 광물 확보
산업부 “기업 활동 적극 지원”
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민간 측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남철 LG화학 부사장, 우정엽 현대자동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까지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며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은 2년간 유예되면서 국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
미국은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 완성차 업계에 오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흑연 관련 FEOC 규정이 한국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만큼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는 이번 2년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 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미국 FTA 체결국서 광물 확보
산업부 “기업 활동 적극 지원”
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민간 측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남철 LG화학 부사장, 우정엽 현대자동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까지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며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은 2년간 유예되면서 국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
미국은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 완성차 업계에 오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흑연 관련 FEOC 규정이 한국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만큼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는 이번 2년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 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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