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3일 독도 간다…“대일 굴욕외교 심판” 내걸었지만 ‘외교 포퓰리즘’ 우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든다는 지적 피할 수 없을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9일 공지를 내고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독도 방문은 ‘라인 사태’ 관련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일본에 대한 항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들의 독도 방문 추진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외교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 정부들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