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일본도로 이웃 양손목 절단 살해한 70대

빌라 CCTV, 차량 블랙박스 전원도 미리 끊어
징역 25년…"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인정"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 이른 시간이었다. A(77) 씨는 경기 광주에 있는 빌라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 있었다. 그는 한 남자를 기다렸다. A 씨가 기다린 남자는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 B(55) 씨였다. 그냥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A 씨는 일본도를 가지고 있었다. 길이가 101cm로, A 씨가 2015년 정식 소지 허가를 받은 물건이었다. A 씨는 일본도를 잘 다뤘다. A 씨는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다.

그날 A 씨는 일본도로 B 씨의 양쪽 손목을 잘랐다. 손목을 자르기 전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도 취했다. 그는 범행 당일 아침 빌라 CCTV 전원선을 끊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전원도 뽑아버렸다. 손목이 잘린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에 옮겨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77)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가 양형부당 등으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면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도구 등을 보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