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가 안철수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 강력 대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 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도 주문했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릴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