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가 다 갖겠다는 운영위·법사위… 21대 법안처리율 ‘최하위’

대통령실 현안·쟁점 법안들
22대 국회서도 ‘밀어붙이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양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통해 채 상병 의혹 등 정국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탈환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문화일보가 10일 21대 국회의 17개 상임위별 법안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위와 법사위는 처리율이 각각 17.3%, 22.2%에 그쳤다. 대통령실 현안을 포함해 국회법 및 국회 운영 사항 등을 다루는 운영위의 법안 접수 건수가 479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모이는 법사위가 사실상 ‘꼴찌’를 기록한 셈이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도 일제히 ‘상임위원장 탈환’을 외치는 곳이다. 운영위원장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게 그동안의 관례다.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운영위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날 기준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6.6%로 ‘민생을 내팽개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