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3명을 법정 구속했다. 또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 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