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대중국 관세 이르면 내주 발표

블룸버그 “전략분야에 새 관세”
상무부, 37곳 수출통제대상 지정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전기차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새로운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약 410조3700억 원)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장비 등 핵심 부문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며, 14일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기관 37개를 ‘우려거래자’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베이징(北京) BD스타 내비게이션 등 지난해 2월 미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고고도 정찰풍선 제작을 지원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 11개 기업·기관이 포함됐다. BIS는 “이런 활동은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목록 등재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할 드론 제작에 필요한 미국산 제품을 확보했거나 확보하려 한 4개 기업도 목록에 올랐다. 우려거래자 명단은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해당 기관과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거래 시에는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 등 중국의 양자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려 한 22개 기업·기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