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될까… 21일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위원장에 최연장자 이인재 거론
“공익위원 편향” 노동계 반발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구성된 가운데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 등 어느 해보다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노사 위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의 편향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기싸움을 예고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6명을 위촉했으며,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위원장 선출부터 노사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통상 위원장은 암묵적 관행 속에 연장자를 호선(互選)했는데, 이번 위원회의 최연장자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위촉한 공익위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지연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파행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물가 상승과 적정 생계비 등을 근거로 ‘시간당 1만 원(올해 9860원)’ 돌파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계는 이에 맞서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