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체부 ‘의대증원 국민인식조사’
의료계 ‘원점 재검토’ 주장엔
응답자 58% “공감하지 않는다”
55%“사직 전공의, 법대로 해야”
의대교수 사직엔 78%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석 달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을 지지했다. 국민 과반수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성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2.4%)은 의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는 각각 26.1%, 46.3%다. ‘필요없다’란 답은 22.8%에 그쳤다. 전 연령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가량 나왔다. 소득 수준별로는 400만~600만 원(73.1%), 600만 원 이상(78.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보건의료위기가 석 달째 이어진 와중에도 국민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 같은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이 중 60대 이상에서 66.1%로 가장 높았다.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에게서 66.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았다. 중도와 진보층 모두 50% 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처리 방향을 두고는 국민 절반 이상이 원칙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원칙 대응 응답은 20대(68.3%)에서 가장 많았다. 30~60대들은 약 50% 이상 동의했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각각 66.8%, 56%가 원칙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공감한다’는 답은 18.4%에 불과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78.7%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 상회했다. 60대 이상 연령층과 월 6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응답률이 각각 84.8%, 82.5%로 가장 높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 7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답은 22.1%에 그쳤다. 2025년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각각 51.4%, 29.2% 나왔다. 보건의료위기 심각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약 9명(87.3%)이 ‘심각하다’고 봤다.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는 27.5%, ‘잘못하고 있다’는 65.3%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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