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주 증원계획 심의… 대학들도 학칙개정 나서

법원 결정에 증원절차 속도
의대생들은 “수업거부 계속”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17일 고비를 넘긴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 발표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주 각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증원계획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대학들도 가급적 이달 내 모집요강을 공표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결·보류 사태를 겪은 대학들도 법원 판결로 명분을 얻어 구성원 설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은 17일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라고 보고, 이달 안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는 대교협의 각 대학 전형 시행계획 심의·승인과 이를 반영한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뿐이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다음 주(20∼24일) 중으로 열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시행계획을 5월 말까지 심의, 승인하면 각 대학은 이를 모집요강 형태로 공표하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면서 수험생들 편의를 위해 모집요강 발표도 가급적 5월 내에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대를 증원하는 32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법원 판결을 보고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학칙 개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 총장은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학무회의와 교수대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확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의 경우 조만간 교수회 재심의 일정을 잡고 학칙 개정안의 의대 증원 부분과 기타 부분을 분리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산대는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해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여전히 학교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학교의 학사운영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집단 유급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