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거부권 건의할 것”
국토부 “전세사기법, 1兆 손실”
정부가 야당이 직회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야당이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2가지 모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담은 야당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국토부 “전세사기법, 1兆 손실”
정부가 야당이 직회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야당이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2가지 모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담은 야당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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