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위해 불합리한 규제 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면서 "그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 사태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설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조성 중인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한 뒤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며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활성화되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지런히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신도시 사업 지연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