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를 국민연금에 투입하자” … 국민 동의 얻어야

■ 학계 연기금 안정방안 제시

보험료 3%P 올려 12%로 인상
운용 수익률은 1.5%P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둘 다 꾀하는 연기금 안정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매년 투입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통해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다지고 적절한 소득 보장을 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만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고, 세금 투입에 대한 국민 동의 등 사회적 합의도 선결돼야 한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에서 연기금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을 놓고 여당은 44%를, 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보험료와 기금, 정부 재정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골자는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 인상해 12%로 올리고, 정부 재정은 연간 GDP의 1%를 매년 투입하며, 기금운용 수익률은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올려 장기적으로 연평균 6%로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3-1-1.5 개혁안’이라고 지칭했다. GDP의 1%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약 3.5%포인트 올리는 규모와 맞먹는다. 2022년 기준 22조 원 정도다.

이들은 2025년부터 5년간에 걸쳐 매년 보험료율은 0.5%포인트씩 올리고, 정부 재정은 0.17%포인트씩 투입해 오는 2030년 연금개혁을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꺼번에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한 번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투입된 정부 재정은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집중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경우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대 간·계층 간·업종 간 갈등 요소로도 부각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