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중구조 심각 5개 업종 ‘상생협력’ 포럼

정부가 조선·자동차·석유화학·항공·식품 등 5개 업종의 상생협력 포럼을 발족하면서 업종별 상생협력 모델 확산과 공유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상생협의체 전문가 11인이 참여하는 상생협력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5개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5개 업종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안 발굴과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상생협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업종에서 원청에서 기금을 조성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해당 업종 대부분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사회와 전문가들이 특색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상생협력 포럼은 업종별로 논의됐던 상생협약 방안을 공유해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고, 업종 내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까지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과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