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채널 ‘사드 前 상태 복원’ 관건은 中 진정성이다[사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27일 서울에서 열린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관계는 3국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관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26일 회담이 3국 회의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가 양국의 외교 및 통상 당국 협의체 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양국 관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 외교안보 대화’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 레벨이긴 하지만, 경제 관계에 치중했던 양국 관계에서 실질적 안보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투자협력위원회는 장관급 협의체로 재가동되며,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통제 대화체도 만들어진다.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후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된다. 대화 기구 가동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중국의 자세가 더욱 주목된다.

1992년 수교 후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급속히 발전해온 한중 관계는 2016년 급랭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서울을 평양에 앞서 방문할 만큼 한국을 중시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후 표변했다. 이런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기술 경쟁이 보여주듯 안보와 경제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한중 관계의 미래는 중국의 진정성에 달렸다.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限韓令)을 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두둔하며 유엔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한 배경이다. 시 주석 답방도 중요한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