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해도 안된다’… 공직사회 무기력증

■ 총선 패배 뒤 정책좌절 현실화

잦은 혼선에 공무원 복지부동
정권 3년차 레임덕 우려 팽배
22대 ‘거야국회’ 더 심화될 듯

윤석열 정부가 총선 패배 이후 각종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부실’ ‘엇박자’ 논란에 휘말리는 바람에 공직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가 예고돼 있어 정책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책 현실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 3년 차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기자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여는 등 ‘대(對)언론 소통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자들을 상대로 최근 경제 상황과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간담회 월례화는 일련의 부실 정책 발표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등의 국가통합안전인증(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대책 발표와 이에 대한 백지화 및 사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논란, 금융감독 수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과 대통령실의 해명 등 연이은 정책 엇박자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생우선을 기치로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부작용을 일으키자 정책 생산 주체인 부처 공무원들도 무기력증에 빠졌다.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해도 22대 국회마저도 여소야대이기에 국회 통과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책을 만들어도 야당에 발목 잡힐 것이 뻔하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통령실 등은 빨리 정책 성과를 내고 그걸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레임덕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