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 거부권’ 되풀이… 협치없이 막내리는 21대 국회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충돌

與 의원 전원 본회의 대기
‘이탈표 막아라’ 단속 총력전
17표 넘어가면 의결될수도

野는 부결땐 장외집회 계획
22대 국회도 정쟁계속 예고



국회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면서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여야 간 대치 정국을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따라 국정 동력을 조기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자체적으로 21대 소속 의원 113명 대상 해외출장 여부 등을 조사하며 본회의에 전원 출석할 것으로 파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며 출석을 독려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을 예고한 의원이 5명(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에 달하면서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검법 관련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론을 따를지 말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8명에 달한다. 더욱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찬성표가 가결을 위한 17표(295명 출석 가정)에 못 미치더라도 두 자릿수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지도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부와 여당의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외에도) 명확하게 ‘나는 가결 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를 통해 “적극·소극표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이탈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시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