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좌초 위기… 22대는 더 심할듯

‘K칩스’ 아직도 상임위 머물러
고준위법·AI법 등도 무산 위기

여야 정쟁에 휘말려 21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여야 정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통과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 법안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뒤 아직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K칩스 법안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일몰을 맞는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다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될지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기본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는 의미다.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돼도 여소야대 국면인 데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경제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