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보호무역 탈피’ 합의못해… 3국 외교안보 ‘동상이몽’ 변화없어”

美·日언론 “밀착 없었다” 평가
中은“이견에도 협력 여지 남겨”

약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두고 미국 언론은 중국이 요구하는 무역 보호주의 반대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등 3국 ‘밀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합의·협력을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무역 보호주의 탈피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겨냥해 무역 보호주의 반대를 외치며 한·일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WSJ는 또 한·일·중 정상이 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도 “3자 대화는 중국과 미국 간의 심화한 긴장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결속을 확인했지만 한·일·중 ‘동상이몽’엔 변화가 없다. 향후 동아시아 외교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반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4년여 만에 열린 제9차 중·일·한 정상회의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진전과 합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하며 “미래지향적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와 협력에 이를 여지는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한·일·중 대화 재개 자체는 성과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3국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냉전 구도 형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졌는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은 성과”라면서도 “3국 간 관계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한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낮게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병기·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