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국장 “일본 밸류업 성공비결은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

■ 금투협 ‘밸류업 국제세미나’

“9년전 거버넌스 코드 도입·이행
중장기 자본계획 시장과 공유”
경영투명성 제고로 기업가치↑

상장사 자율에 맡기는 韓과 차이

호리모토 요시오(堀本善雄) 일본금융청 국장이 최근 자국의 증시 활황세를 이끈 ‘밸류업 개혁’ 성공 비결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있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보유 주식의 목적과 합리성을 시장에 설명해 왔고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로 지배구조 견제에 나서게 해 회사의 변화를 이끌었다. 상장사 자율에만 맡기는 우리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달리 일본은 적극적인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영을 위한 열쇠:한국 자본시장’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이 모색됐다.

기조 발표를 맡은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꼽힌다.

이 중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에서는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호리모토 국장은 “이는 상장사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매입 등 단편적인 주주가치 확대 요구가 아니었다”며 “연구·개발(R&D) 사업 확충 등 중장기적인 자기자본 활용 방안을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거버넌스 코드’를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이행했다”고 말했다. 상장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독은 개인을 대신해 기관투자자가 나설 수 있게 스튜어드십 코드로 보완했다고 호리모토 국장은 부연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배구조를 밸류업 개혁의 시작으로 본 것은 기업들이 폐쇄적인 경영 활동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 투명성 확대만으로도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봤고 이는 자국 기업과 국민 자산의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에 대한 개혁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