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까지 ‘네탓’하며 문닫는 21대 국회

국힘 “민주 독선으로 4개법 상정”
민주 “특검 막았지만 정권 추락”

여야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을 강행 처리한 야권을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을 놓고 여권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가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일깨워 줬다”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앞으로 예고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특검법을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표결마저 회피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면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