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앞장선 오세훈, 한동훈·이재명 ‘지구당 부활론’ 비판

"제왕적 당대표 강화할 뿐…국민 위한 것 아냐"
홍준표도 "반개혁이자 정략적인 접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오 시장 역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지구당 부활을 놓고 차기 주자들 간의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 부활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주도한 ‘오세훈법’이 2004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은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는 반면 원외 정치인은 마땅한 활동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과거 지구당 체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 부활론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 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팎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 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