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제개편 추진

올해 개편안에 포함될 듯
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는 등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가 제기된 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제도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포함한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