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실질 중립금리 -0.2 ~ 1.3% 수준”

■ ‘BOK 국제컨퍼런스’ 이틀차

향후 통화정책 방향놓고 주목

우리나라의 실질 중립금리가 -0.2~1.3%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가 목표를 반영한 명목 중립금리는 1.8~3.3% 수준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어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 2일차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준거 금리로 경기 과열이나 침체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게 하는 가상의 금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어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

도 과장은 4가지 모형을 활용한 결과, 2000년 1분기 시점의 우리나라 실질 중립금리를 1.4~3.1%로 추정했다. 중립금리 추정치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며 2020년 1분기 -1.1~0.5%까지 내렸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급락했다가 올해 1분기 현재 -0.2~1.3% 수준으로 다시 소폭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더한 명목 중립금리는 1.8~3.3%가 된다.

한은이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추정치 가운데 중간값(2.6%)을 놓고 봐도 현재 기준금리(3.5%)보다 1%가량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한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화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립금리 추정치 범위가 너무 넓다”고 꼬집었다. 도 과장 역시 “불확실성이 높다”며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상승 전환 여부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