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동훈·이재명이 주장한 지구당 부활 반대…"정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문제"

"정당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치권에서 화두가 있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신인, 공천 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최근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밝혀 왔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책임자들도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