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北 잇단 도발에…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키로


대통령실이 3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단 도발 행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 사무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직후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이 정지될 경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