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3법 재추진…야 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처리를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다른 야당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당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맡았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의원, 곽상언·이훈기·한민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날 방송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은 이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함께 대책위에서 활동한다.

한편 언론단체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법안에는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해 저널리즘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