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3년은 너무 길다를 다시 외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국지전 도발이 우려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4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면서 “남북이 입씨름을 넘어 실력 행사로 나아갈지 정말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적대 일변도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면서 “그리하여 다시 한 번 ‘3년은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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