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 변화는 ‘하드웨어 혁신’… 반도체 생태계 강화”[문화산업포럼 2024]

■ 문화산업포럼 2024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업 자유로운 활동 보장
노동 유연성도 제고 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문화산업포럼 2024’ 특별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낼 경제 구조 변화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통해 연계 산업으로까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AI 대혁명 시대-경제 디지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AI 시대엔 결국 필수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하면 반도체 산업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프라를 완비하고, 이 같은 발전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K-반도체’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일자리·소득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낙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AI 저전력화 프로세스를 비롯해 첨단형 신소재 패키징, 개방형 AI 아키텍처 주도 등 9개 기술 혁신과제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실장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제도 개혁 역시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첫 과제로 ‘노동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성 정책실장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단순히 사람들을 쉽게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형태, 조건을 만들어 내느냐가 핵심”이라며 “과거 제조업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는 건 곤란하며 이 같은 개혁이 이뤄져야 AI라는 새로운 변화로 다가올 산업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변화가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규제 혁파 이슈도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등 낡은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약했던 금융 등의 분야는 AI로 중요한 혁신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제조업에 새롭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이 추가돼 시너지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