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부국경 닫힌다… 바이든 행정명령 내려

불법이민 日 2500명 초과시 폐쇄
이미 기준치 넘어 발효 즉시 적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국경 문제로 고심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망명 신청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해 이날 밤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이 닫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제화 저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힌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TV 토론을 겨냥한 ‘정치 쇼’라고 공격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 안보에 관한 선포문’을 공개하고 남쪽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나면 망명 금지 조처가 시행되며 합법적인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7일 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조치가 시행돼 국경이 폐쇄되며 역시 1주일 동안 불법 이민자가 1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망명 신청 절차가 재개된다. 국토안보부 등에 따르면 행정조치 발표 전날인 3일에도 3500명이 국경을 넘는 등 올해 들어 불법 이민자 수가 지속해서 하루 평균 2500명 이상을 기록해 이날 밤 행정조치가 발효되면 곧바로 국경이 폐쇄된다.

반면 재집권 시 국경 폐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쇼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4년에 가까운 실패 끝에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뭔가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다”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