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30년간 580조 썼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 못 피한 日, "예산 검증해야"

닛케이 "출산율 반전 전망 어려워"…저출생 대책 검증 요구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30년간 쓴 저출생 대책 예산이 66조엔(약 58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저출생 대책 비용이 2022회계연도(2022년4월~2022년3월)에만 6조1000억 엔에 달하는 등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배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 속에서 200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출된 예산을 합친 결과 66조 엔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04회계연도는 일본이 2003년 9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시행한 데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저출생 예산이 본격화한 해다.

닛케이는 그동안 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생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원은 육아 지원 위주였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기피, 가정과 일의 양립 어려움 등도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종전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뒤 2015년 1.45명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8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