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해산 후 공공보육 강화…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 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 돌봄위원회’ 회의를 연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 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계기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 돌봄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 돌봄위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유관 공공기관·시와 시의회·복지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돌봄위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서울시 공공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돌봄위에서도 시의 공공 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