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늦추는 미국… 상용화 속도내는 중국·일본

한국은 올 사고조사 훈령 제정

자율주행 연구를 선도해온 미국이 잇따른 로보택시 사고로 상용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일본 등이 투자를 확대하며 자율주행 제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도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대비에 나섰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로보택시 사고 등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포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했고,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를 맡았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중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CEO도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에 만족하지만, 상용화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 바이두는 2021년 베이징(北京)에서 첫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중국 10개 도시로 확대했고, 올해 3월에는 우한(武漢)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BYD(비야디) 등 중국 9개 자동차업체가 베이징 등 7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레벨 3·4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완성차업체 닛산은 지난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며, 올해 4분기 요코하마(橫濱)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는 일본 택시 업체 데이토·고쿠사이와 손잡고 레벨4 로보택시 ‘크루즈 오리진’ 500대를 2026년부터 도쿄(東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산하 내부 조직에 자율주행 사고조사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만, 더욱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행정규칙인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훈령은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는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