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의사 파업 선언에 굴복 안 된다”[사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도 그 다음날인 18일 하루 전면 휴진 방침을 내놨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의대 교수 및 개업 의사들의 ‘파업’ 사태로 번지게 된다. 의·정 충돌의 차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 집단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에서 의사 업계와 국민의 대결로 바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며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14만 전국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지 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걸음 물러나자 오히려 더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인다. 특히 올해 정부 출연금만 6129억 원에 달하는 서울대의 의대 교수들이 앞장서는 일은 개탄스럽다. 당장 서울대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부터 중단해야 할 판이다.

진료 거부의 최대 피해자들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9일 입장 발표는 절대다수 국민 생각을 대변한다. 연합회 측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불법 총파업 선언”이라며 “오만방자한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국민과 정부가 굴복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협 간부와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강력 주문했다. 정부는 상황을 봐가며 진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동자에 대해선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떼법’에 절대로 밀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