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사원 해산 관련 "매우 안타까워"… 공적 돌봄 강화 방안 찾는다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 징계 관련해서는 "근로 윤리 바로 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과 관련해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이 서사원 해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사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참 잘됐었더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100차례 넘는 협상이 노사 간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바지까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는데 강성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잘 돌볼까인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고,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공적 돌봄 기능 유지·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꾸려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 시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해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2만 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의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 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제가 돼야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공사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 가까이 팩트(fact)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34명의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징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