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감옥탈출구로 여겨”

■ 헌법84조 언급 뒤 세 번째 직격

“이재명 자신도 무죄 못 받을 거 알 것
당선돼도 집유 이상 땐 재선거
탄핵 등 선거 앞당기려 할 수도”
한동훈, 민주당 상임위 독식도 비판

법학계, 헌법 84조 해석 분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며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사흘 연속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자 기존 페북 글에 “(이 대표를 위해)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추가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기존에 올렸던 글에 임기 단축 개헌·탄핵 문구를 추가했다. 또 “억지로 출마해 대통령 되어도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측근들과 헌법 84조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9일에도 이 대표와 헌법 84조에 관한 글을 올리며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표의 경우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법학계에서도 논의가 불붙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시 벌어진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신분 전 벌어지고 기소된 형사사건은 재판을 정상 진행하고 유죄가 나올 경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언급된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기존 단일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7 대 3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지만 당 안팎에서 한 전 위원장 견제 목적이란 비판을 받으며 한발 물러서게 됐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정이지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대표를 사임한다면 승계형 지도체제가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