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산업적 활용 길 열렸다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규제 개선 업무협약’
세라믹 등 활용 기술 개발 3383억 원 경제 편익 추산

춘천=이성현 기자



석탄 경석이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되던 규제를 벗고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t이 존재한다.

이번 협약은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훈령을 제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행안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와 시는 관리 방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와 골재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 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되면 개발 행위, 건축 등 지역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은 강원도민들에게 희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써,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노력해주신 행안부, 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