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차라리 헌법 84조 문구 ‘야당대표’로 바꿔라”, ‘이재명 방탄’ 법안 비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84조 문구를 대통령에서 야당대표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 드린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84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을 ‘야당대표’로 (바꿔라)”라며 “‘야당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의 일침은 최근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각종 방탄용 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은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과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이 대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변호사들과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도 내놓았다. 이 대표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며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지난 11일 진 교수는 시사저널TV 방송에도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가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지 관심이 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을 주제로 공부 모임을 개최한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