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시절 특활비·업추비 국정조사 검토"…민주당 새 '국조카드' 또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관행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소신인 만큼 국민의힘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