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서, 가짜 환자 모집해 보험 편취 의사·간호조무사·보험설계사 2명 등 4명 구속
대구=박천학 기자
서로 짜고 11억 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 씨, 보험설계사 C·D 씨를 비롯해 가짜 환자 등 총 99명을 검거해 이 중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는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9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한차례 진료했는데도 수십 차례 진료를 한 것으로 과다진료하는 방식, 요실금이나 자궁폴립 등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A 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해 C· D 또는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B·C·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짜 환자를 모집했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2021년 11월쯤 폐업했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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