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대 국회서 불발…22대 국회 재추진
녹조 관련 기능 통합·조정 콘트롤타워 역할
“실질적 성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창원=박영수 기자
해마다 여름철 녹조 발생으로 이른바 ‘녹조 라떼’ 오명을 쓴 낙동강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녹조 전담기구’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경남도는 19일 창원에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녹조 전담 기관 설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은 지난해부터 경남도가 상수원인 낙동강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환경부 건의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추진해 온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과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창녕 남지 인근에 설립하는 것이다.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환경단체가 제기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돗물과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출 문제 등을 전담기관 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상시 논의가 가능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 기관 설립은 지난해 근거 마련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도는 올해 창녕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웅 의원과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속도감이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산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도 설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부울경이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시일 내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에 필요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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