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출 1%P 늘면 합계출산율 0.06명 증가”

한경협 “노동 개선도 필요”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수당 급여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0.3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1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년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 0.06명을 상쇄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 증가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선 하위권이다. 특히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는 평균 1.12%였던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쳤다. 이는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한다.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의 1.05%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또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정책 지출 외에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