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성 확인
‘담배’로 규제한 법 개정도 추진
보건 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금·판매 규제를 피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나 유통 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담배 기업 BAT그룹이 연내 합성니코틴 담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출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허술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통 과정과 판촉 등 시장 현황 파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일보 5월 8일자 1면 참조)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개발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담배 판매 광고·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합성니코틴 담배를 포함한 담배 유사 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합성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와 함께, 청소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경우 시장 규모나 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이 많지만,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논란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면 세금과 경고 문구 등 궐련형 담배가 받는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된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원 구성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조세 회피 기간만 더 늘려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담배’로 규제한 법 개정도 추진
보건 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금·판매 규제를 피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나 유통 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담배 기업 BAT그룹이 연내 합성니코틴 담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출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허술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통 과정과 판촉 등 시장 현황 파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일보 5월 8일자 1면 참조)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개발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담배 판매 광고·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합성니코틴 담배를 포함한 담배 유사 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합성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와 함께, 청소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경우 시장 규모나 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이 많지만,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논란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면 세금과 경고 문구 등 궐련형 담배가 받는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된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원 구성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조세 회피 기간만 더 늘려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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