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범죄”

서울노동청 찾아 엄정대응 논의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식 기소 비율을 높이는 등 개별 사건에 엄정 대처하면서, 적극적 형사조정을 통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53건(114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사업장이 구축되려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