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통합 논의 활발하지만… “반대 결의” 등 현실화까지는 ‘험로’

진주 제안에 사천 “일방적” 거절
PK ‘연방제 수준 통합’도 난망



사천=박영수·안동=박천학·완주=박팔령 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지만 통합 제안에 갈등이 표출되는가 하면, 정치인 주도의 통합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연방제 수준’의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곳도 있어 통합 지자체 탄생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조규일 진주시장의 ‘진주·사천 통합’ 제안에 대해 “뜬금없고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거절했다. 박 시장은 “10년 전에도 사천·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간 갈등과 분란만 초래해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지난달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자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연접한 양 시간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전격 제안했고 진주 지역에서 민간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며 통합을 압박하자 박 시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다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경남도 통합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 시는 지난 17일 오는 9월까지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마련, 시도민 공론화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에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해 중앙정부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전폭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도 기초의회에서 통합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암초가 돌출하고 있다. 네 번째 통합을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적극적인 반면, 완주군은 여전히 실익이 없다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