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에 집중하고 약속한 개혁도 서둘러야[사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3.6%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 들어 벌써 10%에 육박하는 등 반가운 기록을 이어간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투자 비중 20.34%)이 급등한 데다 국내 채권(45.66%)까지 동반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사회주의’ 대신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 기조가 바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을 강조하던 2022년의 -8.22%라는 최악의 수익률과 비교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늦춰진다.

역대 진보 정권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들 손목을 비틀기 일쑤였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300여 개 상장사의 경영에 직간접 개입하는 등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처럼 굴었다. 툭하면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을 짓는 데 국민연금을 헐어 쓰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익률 위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다행이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확대하고 대체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선진국 연금은 7(위험자산) 대 3(안전자산) 포트폴리오가 대세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능한 자산 운용 전문가를 더 기용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도 필요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쉽게 무산된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부터 구조개혁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라고 밝혔다. 초당적으로 서두르기 바란다.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연금개혁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