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태원참사 특조위서 한동훈도 조사해야…韓특검법 조속처리"

이태원 참사 한동훈 책임론 제기
"검찰 사기·정국 주도권 위해 권한 남용"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될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특조위에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은 과거 법무부 장관 당시 선포했던 ‘마약범죄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일상적인 대응으로도 충분히 통제가능한 마약범죄 양상을 통계 놀음으로 마구 부풀리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도대체 무슨 사익을 챙기려 하는 짓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알만한 사람은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며 "그저 검찰주의자일뿐인 윤·한 두 사람은 검찰 마약직의 사기관리와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 권한남용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닷새 뒤인 10월 29일 마약사범 현장단속으로는 가장 용이한 지역인 이태원에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현장엔 마약 단속 경찰관은 배치됐지만 경찰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이 쏘아올린 마약과의 전쟁은 이선균 사건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을 뿐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떤 마약과의 전쟁이 왜 필요했었는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누구도 말이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의 조속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마침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잘 들어맞지도 않을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 셈법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저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특검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