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전자 주총…21대 국회서 폐기된 정부입법안 146건 재추진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8건 제출
다음 달까지 민생 등 108건 추가 제출키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38건 중에선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상법 개정안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 주주의 전부나 일부가 온라인 출석 방식으로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 주총 제도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요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로 대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개정안에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재발의됐다.

다음 달 중에도 정부 입법안 108건이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공인 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난방송 시 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