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안 처리부터 거야 폭주, 국회 존재 이유 무너진다[사설]

국회의 근원적 책무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일이다. 입법이란 단순한 법규의 제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만드는 일이다. 최대한의 공감대 확보가 대전제다. 제22대 국회는 출발부터 이런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수렴과 공감대는커녕,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170석(조국혁신당 포함 182석)을 앞세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4일)까지 채상병특검법, 방송 3법·방송통신위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할 태세다. 2∼4일 열리는 첫 대정부질문도 일방적 공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 대상인 데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일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방송 3법 역시 KBS·MBC·EBS 이사회 추천권을 방송 관련 단체에도 주는 것이지만 단체 선정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방송 장악 목적이 더 커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법안이 불과 한 달여 전 21대 국회 막판에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에서 폐기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20일 이상 걸렸던 법안들이, 2주일(방송 3법)과 3주일(채상병특검법) 만에 본회의에 넘겨지는 일도 벌어졌다. 반대 세력 주장은 안중에 없는 셈이다. 입법청문회를 빌미로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10분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를 하고, 대통령은 방어적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 표류가 시작되려 한다. 1차적 책임은 야당에 있음을 알기 바란다.